제주도 카지노, 관광산업 위기 극복 위한 협력 강화
제주도가 호텔 및 카지노 업계와 손을 잡고 위기에 처한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5성 호텔 및 카지노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제주도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관광업에 속하는 호텔 및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호텔 및 카지노 업체 대표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분산될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호텔 및 카지노 관계자들과 관광산업 진흥 위한 협력 제안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도내 5성 호텔 및 카지노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13개 호텔 대표 및 총지배인과 4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표, 제주관광공사 고승철 사장, 제주관광협회 강동훈 회장 및 유관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관광 산업의 핵심 축인 5성급 호텔 대표 및 카지노 업체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 관광 산업이 현재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 아래, 제주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지방세 납부,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먼저 다음과 같은 관광업계 주요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 ‘2025 지금, 제주여행’ 여행 주간 추진 : 제주 관광산업 안정화를 위한 위 4대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4월 6일까지 ‘2025 지금, 제주여행 제주에 폭삭 빠졌수다’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 또한 도내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들이 제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관광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제주관광진흥기금을 거의 대부분 전담하다시피 하는 카지노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진흥기금 조성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기업 친화적 지방세 세제지원 : 지방 세수(稅收)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제주도 실정에 맞는 기업 친화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제주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3월 25일부로 5.3%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하며, “3월 30일부터 확정되는 하계 항공 스케쥴에 제주 직항 노선이 증편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주도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수에 기여하고 있는 5성급 호텔과 카지노 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끔 지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작년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34,000명의 기부자 중 제주에서 소비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제주도가 ‘탐나는 제주 패스’를 소지한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호텔 측에서도 해당 패스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효과와 함께 혜택을 극대화하고, 이것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호텔의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제주 관광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관광 산업 종사자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제안에 화답하여 간담회에 참여한 5성 호텔 및 카지노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 항공 요금 보조 정책 검토
- 중문관광단지 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개선
- 카지노 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콘텐츠 상품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중국의 무(無)비자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른 제주 관광 대책 마련
- 제주도로 들어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여기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는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중문관광단지는 운영 주체가 변경된 이후 관광산업 발전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질적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젊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대상 자금세탁 방지 및 크레딧 대여 감독 강화
다만 제주도 카지노 업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와는 다르게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워크숍 ‘2025년 카지노 자금 세탁 방지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자금세탁 관련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내 카지노 업체들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카지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금세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금 경로를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카지노는 물론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의 해외 카지노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최근에는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정킷 업체 대부 썬시티카지노가 호주의 스타 엔터테인먼트 소유 카지노에서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봉쇄하기 위해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워크숍에는 각 카지노 업체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독립적 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업무 검사 일정과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과거 검사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했습니다. 특히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 이행 평가에서 드러난 취약점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카지노 업체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카지노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 검사 업무를 위탁 받아, 도내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29회의 검사를 통해 총 90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제주도 김희찬 관광교류국장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내 카지노의 건전한 운영과 자금세탁 방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을 대상으로 카지노 크레딧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크레딧이란 카지노 업체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신용을 담보해 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카지노 업체는 업체당 총 3,000만 달러(439억 8,000만 원), 1인당 50만 달러(7억 3,300만 원) 이상 크레딧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환거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하며 크레딧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한 해 크레딧 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크레딧 제공, 상환, 미상환 및 한도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전표와 신용 대여 현황 작성 및 보관 적정성,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크레딧 관리 프로그램 구성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김희찬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크레딧 운용 실태 점검을 통해 카지노 업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말하며, “모든 카지노 업체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카지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이루어진 2023년 점검을 통해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총 1,781건에 걸쳐 2,085억 원의 크레딧을 제공했으며, 법령을 어긴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카지노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청주의 한 호텔에서 불거진 카지노 입점 갈등에 대하여, 카지노업 제한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므로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청원 지역구의 송재봉 의원 역시 카지노업 설치 금지 내용을 담은 ‘교육 환경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 차원의 대응이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역시 교육 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새로운 카지노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 카지노 업계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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