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오픈 카지노 추진 논란

한국카지노 산업에서 일종의 금기시되는 단어,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등장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금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장이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오픈 카지노 추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공공기관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로 인해 지역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오픈 카지노가 지역 상생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카지노 유치 결사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새만금 지역에 오픈 카지노 거론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9월 21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국제 협력 및 관광 레저 산업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복합 산업 단지 개발과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유도가 주 업무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최근 언론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오픈 카지노 유치가 모범 답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항만 건설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여건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관광객이 방문하여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새만금은 중국 10억 인구가 2시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투자지”라고 입지 조건의 유리함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 방향을 산업 조성보다 관광·문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관광객과 소비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발 방향을 산업 중심에서 카지노, 숙박 및 쇼핑, 해양 레저와 컨벤션을 조합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국인 카지노 허용시 부작용에 대해선 “베팅 중독 방지와 사회 환원 기금 조성,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의 안전 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 다수와 오픈 카지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눈 상황이고, 특히 ‘새만금 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등 일부 단체의 간부는 오픈 카지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 카지노 추진시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봄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기업인 ‘갤럭시 마카오’ 회장을 만나 한국이 카지노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카오의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카지노’ 등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 기업 여럿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오픈 카지노 허용시 막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외자 유치 또한 주 업무인 만큼, 오픈 카지노를 통해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여 개발 사업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오픈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 뿐이라 많은 이들이 온라인 슬롯사이트 등을 통해 카지노 게임을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될 경우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픈 카지노 허용시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될 부지는 ‘잼버리’ 부지 270만 평과 인근 관광·레저 단지 560만 평을 합친 900만 평 지역을 꼽았습니다. 아직 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여의도의 1.5배 면적에 달하는 2,980만㎡ 부지에 글로벌 테마파크와 회의·전시·박람회 등의 MICE 시설, K-컬쳐 공연장과 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아우르는 복합 리조트 개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다음 달 국회에서 시민단체 및 학계와 함께 오픈 카지노 도입 공론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찬반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장까지 나서 오픈 카지노 추진 계획을 거론하자, 전라북도 정치권은 섣부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픈 카지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나경균 사장과 오픈 카지노 공동 추진을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오픈 출입 카지노 도입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와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2023년 7월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하면서도, “전라도민의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 극력 반발, 전문가들은 도입 필요성 조심스럽게 타진

오픈 카지노 도입 이야기에 지역 시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새만금 지역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개발 방법으로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겠다 주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전라북도 및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도민 전체가 반대하여 오픈 카지노 도입을 무력화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 개발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역시 “도민들은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고 말하며, “카지노를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반대에 비해 전문가들은 오픈 카지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지노에 대한 열린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 전략을 논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에 밀려 한국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일종의 ‘금기어’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지역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재 한국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까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특임교수는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일 수록 오픈 카지노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회생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수적인 일본도 오사카 카지노를 통해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였고, 싱가포르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외자 유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할 동력을 잃고 말지만, 법령으로 무조건적인 금지를 앞세우거나 건설적인 논의 자체를 차단할 경우 경제 여건이 더욱 나빠질 때 논의의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해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과 맞물려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픈 카지노 유치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017년에도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려 했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 역시 폐광 지역에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 유일의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강원도 폐광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전남 화순군 폐광 지역에도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여 지역 상생 및 지역 경제 회생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강원도가 한반도 동북쪽 끝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전남 화순군에 오픈 카지노가 위치할 경우 지역적 균형이 맞는다는 것도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사회의 반발로 무산되며, 영종도 내국인 카지노 논란처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금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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