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 지적 받아

지난 10월 20일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강원랜드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강원랜드의 ‘콤프깡’ 문제에 대한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이용 자금 중 일부를 콤프로 적립하는 ‘하이원포인트’가 현금으로 불법 환전되어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콤프는 강원랜드의 시설이나 지역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생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VIP를 위한 내부 포인트 세탁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청소년들이 카지노 게임을 즐기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강원랜드 지역 단체는 이 날 감사장을 찾아,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여 국회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의 불법 포인트 환전, 속칭 ‘콤프깡’ 문제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0월 20일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강원랜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강원랜드 카지노의 ‘하이원포인트’ 불법 환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이원포인트 불법 환전은 속칭 ‘콤프깡’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카지노 고객 회원 카드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콤프인 하이원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이원포인트는 게임 금액과 시간을 기준으로 적립되며,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생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4년 3월에 도입한 뒤 현재까지 4,000억 원 이상이 사용되는 등, 지역의 주요 소비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불법 환전한 하이원포인트가 다시 게임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브로커가 하이원포인트를 30~40% 가격으로 구매하여 고객은 현금을 확보하고, 해당 현금을 다시 카지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성무 의원실이 강원랜드의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콤프를 많이 사용한 상위 VIP 10명이 올해 9개월간 사용한 포인트는 총 4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특정 지역 특산품 매장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특정 ‘차(茶)’ 수천 개를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직접 참여해야 하는 150만 원 상당의 스키 강습권을 수백만 원씩 구매하거나,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10명분의 골프 라운드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이에 대해 “보름마다 수천만 원을 결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비가 아닌 포인트 현금화의 통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를 대납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서비스형 포인트 세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카지노 게임을 많이 할 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카지노에 사용하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 맹비난하며, “지역 상생은 명분일 뿐, 카지노 VIP의 게임 자금을 카지노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내부 소비 장치로 변질된 만큼 콤프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콤프의 사용 비중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상생을 위한 콤프가 매년 1,000억 원 넘게 적립되는데, 70% 이상이 강원랜드 직영 시설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30%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된다”고 말하며, “지역 가맹점의 사용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 을)은 “카지노 주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카지노를 소개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와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콤프깡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가맹점을 퇴출하는 등의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하며, “지역 가맹점의 콤프 사용 한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뒤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무차별 공개된 카지노 불법 촬영 동영상 제한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촬영 영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SNS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수백 개 이상 게시되어 있고, 일부는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 게시물의 조회수는 103만 회에 달할 만큼 카지노 내부 촬영 영상이 대중에게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게시물은 ‘슬롯머신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 ‘잭팟 나오기 전 징후’ 등의 제목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은 카지노 직원과의 대화 장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소수는 온라인 슬롯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지노 내부 촬영 영상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강원랜드의 이용 규정 ‘카지노 출입 관리 지침 별표5’에서 명기한 출입 금지 대상 위반 행위 중 ‘사전 허가 없는 촬영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내부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1,529대의 CCTV와 59명의 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모두 감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유튜브에 수백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최근 5년간 카지노 내부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단 9건 뿐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촬영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강원랜드는 명확한 관리 지침이 있지만 불법 촬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 촬영 영상이 무차별로 공개되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카지노에 대한 환상과 모방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베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그는 “더 이상 이런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즉시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빠져 베팅 중독을 호소하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베팅 중독 상담 통계를 공개하며 온라인카지노에 의한 청소년들의 베팅 중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베팅 중독 상담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76%에서 2024년 14.72%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10대의 온라인카지노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관련 상담 비중도 2020년 9.26%였지만, 2024년에는 79.68%까지 높아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베팅 중독 상담에서 10명 중 1명만 온라인카지노 관련이었다면, 작년에는 10명 중 8명까지 비중이 폭증한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온라인카지노 관련 상담 비중은 85.95%에 달하여 갈 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카지노 베팅 중독을 호소한 이들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6.41%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카지노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뒤 베팅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설 토토사이트와 온라인카지노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SNS 광고를 통해 이들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며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해외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우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탓에 SNS 플랫폼과 검색 플랫폼, 앱 마켓 등의 유통 단계에서 거르지 않으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가 공식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칭 사이트가 범람하여 청소년을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술적 차단과 아울러 노출 경로를 좁히는 등 모바일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카지노 광고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피해자 상담·치료, 조기예방 교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차단하고, 해외 서버·결제 대행·호스팅을 함께 묶어 차단하는 체계를 구체화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카지노 시설 무허가 촬영에 대하여 “이미 해당 문제를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외부에 퍼진 시설 촬영 영상 등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상담센터, 예방치유원이 연계하여 정기적인 중독 예방 교육과 위험군 조기 선별 및 연계, 전화와 메신저 등 24시간 상담 채널 확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단체도 감사장을 찾아 강원랜드 규제 완화 건의

한 편 이날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단체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안승재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을 찾아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만나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공추위는 건의문을 통해 강원랜드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최악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한 폐광 지역의 현실,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의 법적 불안정성과 규제 중심 관리 체제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 사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공추위는 건의문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 수단으로서, 대체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지방 재정 확보라는 목적의 정책 사업으로 출발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당국은 내국인 카지노의 본래 목적을 잊은 것처럼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년 카지노 게임 테이블 개수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예시로 든 뒤, 사행산업이란 부정적인 낙인과 세계 카지노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 중심의 통제로 인해 강원랜드의 성장이 정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 경제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강원도 정선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추위는 다음과 같이 현행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월 15일 이용 일수 제한의 역효과
• 내국인 카지노의 경쟁력 상실과 국부 유출
•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확산

이에 따라 오픈 카지노(내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원랜드가 2035년까지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사업 ‘K-HIT 프로젝트’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K-HIT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를 K-컬쳐의 핵심인 관광·문화·레저 분야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랜드는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니라 국가와 주민이 합의한 지역 회생의 실험장”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글로벌 표준과 시대의 변화를 따라 규제와 통제를 육성과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이용 일수 제한 전면 재검토
• 이용 일수 제한을 시간 및 지출 총량제로 즉시 전환
• K-HIT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신속한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해택 및 패스트트랙 인·허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폐지와 상시법 전환
• 베팅 중독 관리 및 지역 환원 시스템의 개선

공추위는 현재의 입장 제한 정책을 개장 이후 줄곧 유지한 “30년 전의 틀에 갇힌 낡은 유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월간 15일 출입 제한, 180대에서 160대로 줄어든 카지노 게임 테이블,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어든 영업 시간 단축 등의 제한을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정작 베팅 중독 예방 효과는 없는 데 반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 상생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카지노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카지노 시장 규모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홍보와 시설 투자, 콘텐츠 확장에 대한 규제가 워낙 촘촘하여 매출 확대의 길이 막힌 탓에 매년 20만 명이 해외 카지노로 이탈하여 3~5조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추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합리적인 월간 출입 제한을 폐지하고, 개인별 이용시간을 설정하는 ‘사전 약정(Pre-commitment)’ 제도로 전환하여 베팅 중독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가 미래 먹거리로 염두에 두고 있는 비(非)카지노 부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공추위의 예상입니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제2카지노 건설과 단계적인 시설 확충, 인프라 개선 및 관광 콘텐츠 강화를 통해 강원랜드를 가족 친화형 복합 리조트로 발돋움시키는 ‘K-HIT 프로젝트’를 수립 중입니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카지노 외 부문의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려면 호텔과 공연장, 웰니스(Wellness) 및 가족형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패스트트랙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인 ‘폐광특별법’도 언급했습니다. 한시법인 탓에 매번 기한을 연장하는 폐광특별법을 ‘석탄 산업 전환 지역법’으로 재규정하여, 경제 회생 및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불안정성이 투자 불확실성과 인구 이탈을 조장하여 장기 투자와 교용 계획을 가로막는 만큼, 지역 산업의 지속성과 거주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공추위는 “지난 30년간 드리워진 폐광의 그늘에서 벗어나,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설계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열정에 화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오사카 리조트나 태국 카지노 등 눈 앞에 닥친 위험을 이겨내려면 교통망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평창-정선 단선 연결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인천·양양 공항과 정선을 연결하는 전용 셔틀 등의 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비판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공추위는 “우리는 사행산업의 확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약속한 폐광 지역의 회생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며 국회의 실질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안승재 공추위원장은 “산자위가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강원랜드를 규제의 상징이 아닌 지역 회생의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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