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카지노는 특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업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 받는 행위를 ‘특혜’라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문했습니다. 그는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게임 시설로 발생하는 상당한 이익을 민간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이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관광 산업 진흥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게 허가를 내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쌍두마차인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권에 대한 불안 탓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카지노 이권을 민간 기업이 취하는 것은 옳지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업무 보고에서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게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인데, 민간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두현 사장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올해 400~5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는 민간 분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묻고, 이것이 상당한 특혜인데 민간에 허가를 내어주고, 누구한테 내어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두현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권자”라고 답한 뒤, “2017년 인천 영종도에 민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두현 사장의 답변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카지노 시설의 성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임 시설로서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어주고 돈을 벌고 있다는데,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허가를 민간 업체 혹은 특정 개인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공공 영역에서 다루고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차후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 업무 보고에서는 카지노의 지역적 균형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왜 없는지 물었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지만,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라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면 지방 정부가 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냐” 물었으며, 최위형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카지노 공공영역으로 돌리자는 신호에 사업 모델 흔들리는 롯데관광개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를 둘러싼 민간 특혜 논란을 정면에서 제기하며, 제주도에서 드림타워 리조트를 운영 중인 롯데관광개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도심에 세운 드림타워 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핵심 수익원으로 삼는 도심 속 복합 리조트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수년간 밀어붙인 복합 관광 허브로서 ‘한국형 도심 카지노’ 모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모두 8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 영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카지노를 찾은 방문객은 66만 3,000명 수준이며, 제주 지역 전체 카지노의 2024년 매출은 4,589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형 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매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신화월드 랜딩카지노(현 레스에이카지노)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형 카지노 영업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드림타워 카지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의 민간 특혜를 문제 제기하면서, 민간 카지노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입장객의 폭발적인 증가와 매월 500억 원대 매출 실적이 나오며 수익 구조가 자리를 잡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참에 떨어진 ‘날벼락’입니다. 대통령이 인·허가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이상 실적이 아닌 존재의 이유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다 해도 제도와 정책이 방향을 틀면 언제든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냉정한 한국 카지노 산업의 현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락한 주가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다음 날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장 초반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초가는 이미 5%대 하락으로 출발했고, 개장 직후 한때 낙폭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장중 일부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전날까지 4분기 호실적 기대에 힘입어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던 흐름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또한 전날 대비 4.52% 내렸습니다. 시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민간 카지노 인·허가 축소 또는 구조 재편 가능성의 경고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사행 산업을 어디까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 공공성과 이윤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카지노 산업이 보증 업체로서 영업 라이센스를 지속하려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관광개발에게 남은 선택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어 지역 상생과 고용 효과 창출, 정부 기금 출연, 베팅 중독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카지노 산업이 특혜가 아니라 공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입니다. 카지노 매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롯데관광개발이나 강원랜드에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강원랜드가 ‘K-HIT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도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며, 드림타워가 제주도를 평정한 것 모두 카지노 외 분야를 제공하는 ‘복합 리조트’ 콘텐츠 덕분입니다. 다만 관광, 호텔 및 쇼핑, MICE 등의 복합 리조트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실제 실적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부문이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없다면 거대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할 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천억 원대 투자가 들어간 드림타워 리조트의 수익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카지노 기업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에 맞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지, 민간 사업자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지키기 위한 수호가 시작될지, 혹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정책 좌표가 바뀌고 있다는 것 하나 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 특혜’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힌 이상,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카지노 게임 테이블 증설, 영업시간 자율화, 세율 및 신규 인허가 등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 부족, 베팅 중독 양산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초점을 맞출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명 그룹, 그리고 최근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카지노를 거론한 논의도 모두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만금 카지노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없다며 지역적 불균형을 질문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나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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